법령 직업안정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직업안정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상생 1 문장	# 변호사 (상위 10) 1 임원택 1 김희숙 1 김준한 1 박영립 1 권태하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대전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8, 2007. 10. 4.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8. 인천지법 2007. 7. 6. 선고 2006고정14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39]
   직업안정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2.9.1.(161),199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1년

11.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5.(106),1103]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105),999]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5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65]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1995년

1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